이군현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보낸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의원 시절 초중등학교 현직 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역시 교사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경찰이 교사의 후원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009년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전초전이었다. 친재벌 기조를 유지한 MB가 지금 기세로 노동운동을 몰아가면 정권 말까지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노동운동을 몰아붙일지 끝이 안 보인다.
교사들 대부분이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로 인해 수업 등 업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으로 우리가 교육이 상품이 아니고 보편적인 권리로 서는 세상을 원한다면 이제 교육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사실상 동료교사에게 참여 교사를 고발토록 하는 확인서까지 내려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27일부터 각급 학교에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묻는 사실확인서를 내려 보내 본격적으로 선언 교사를 찾고 있다.
발이 퉁퉁 부어도 아이들과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연가 한번 안쓴 남편이 암선고를 받은 아버님 병간을 위해 연가를 낸 후 병원에 들른 뒤 체험학습장에 찿아간 것이 징계의 원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자 26일 ‘전원 징계’라는 칼을 뽑았다.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하기도 전에 정부의 ‘선 징계 방침’에 가로 막혔다.
2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가 민주주의 후퇴 우려 표명과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18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1만6172명의 교사들의 ‘6월 교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버스에 탄 딸한테 지금도 전화가 온다네요. 교감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체험학습을 가지 말라고 한답니다. 29일과 30일 딸아이와 수차례 논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네요. 시험을 원치 않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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