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가 22일 끝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가 발의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도 상정돼 교사는 물론 교육단체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교육부가 교원평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에게까지 교원평가 홍보자료를 나눠줄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자료에 대한 제작 보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일 오후에 확인됐다.
국회의 ‘교원평가 법제화’ 움직임이 눈에 보이면서 전교조 각 지부별로 저지 투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첫 포문은 서울이 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16일 오후 5시30분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서울지부 비상투쟁본부 발대식’을 열고 교원평가를 법으로 만드는 정치권을 막는 행동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교육부 앞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각각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파행적인 교육부의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과정을 지적하고,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16일,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 학교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늘(30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회동이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연기되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혹은 세계 신자유주의의 두뇌가 미국의 후버연구소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중·동·문 등의 수구보수언론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그들은 여론을 수렴하여 기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전체 임금생활자들과 민중들에게 세뇌하고선 그렇게 세뇌된 시민들의 반응을 다시 보도하여 입법·사법·행정부에게 신보수정책을 똑바로 실시하라고 어깃장을 놓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7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원평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한다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의 반교육성을 지적하고, 전교조 등 교육 주체들의 활동에 지지와 연대를 밝힌데 의미가 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일,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삭발과 단식농성으로 투쟁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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