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옛 교육부)가 지난 2005년 교원평가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였다. 이에 반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들을 통제해 학교는 경쟁에 휩싸일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교원평가 법제화’ 여부가 오는 6월에 열리는 18대 국회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다시 발의한 ‘교원평가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3일 오전 10시에서 제273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법)’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기본 수준에 미달한 교사에 대해 150시간 강제 연수를 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위원장 이경숙)가 만든 것으로 지난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교과부 장관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15일 학교학원화정책발표에 심각성을 제기하며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도연 장관 취임후, 교원노조와의 상견례 차원에서 추진된 것, 그러나 장관일정변견을 이유로 4월 16일로 연기되었다. 그 상황에서 15일 교과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전교조 측은 이에 간담회 직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장관에서 그 입장을 전달했다. 오찬간담회였으나 정진화 위원장은 현 학교자율화 조치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뜻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회동을 진행했다.
매 맞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한 교원단체가 최근 내놓은 조사를 보면 ‘학부모 주먹질’과 같은 교권사건 상담이 6년 만에 2배로 널뛰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지 모른다. 교단을 통째로 두들길 이명박 정부 교원정책이 겹겹이 쌓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공무원 연금 개악 등이 그것이다.
교원평가 연구학교에 이어 교원평가 선도학교들도 지원된 예산을 교원의 능력개발과는 달리 관광, 개인적인 책사기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청 지침도 어기면서 승진 가산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평가 연구학교에 이어 선도학교들도 지원된 예산을 교원의 능력개발과는 달리 관광, 개인적인 책사기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원평가 선도학교이면서 시범학교로도 운영된 학교들은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해야 하는 공개 공개보고회나 실제 공개 수업도 하지 않고 승진 가산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해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30일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당초 이날 의사일정 11과 12에 나란히 올라온 이주호 한나라당 안과 정부 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심의 도중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오는 2월15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다루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교육정책은 물론 교원정책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역시 ‘교원평가는 어떻게 될까’가 가장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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