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정률제의 즉각 시행과 집단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이어오고 있으나, 교섭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해고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환심의위원회 전면 중단,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을 사실상 집단 해고했다. 돌봄전담사 약 70명은 광주교육청 앞에서 지난 10일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이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공개채용 결정 철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 청사 안에서 농성 중이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경찰에 넘겨져 서울교육계의 비판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로 부치는 ‘복면집필’을 결정했다. 반면, 이 국정교과서에 맞서 4개 시도교육청의 <역사> 보조교재는 집필진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정했다. 서울 구로구 신구로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작업 중 화상을 당한 조리종사원 김모(57)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콘서트 행사를 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가운데 74%는 서울시가 만든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하지 않은 학교에서 터진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가 이 센터와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가로막고 나서 우려를 낳아 왔다.
서울교육청이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라는 제목의 공문을 학교에 일제히 보내 전교조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설립취소’는 전교조와 노동부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문제여서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노동부를 편들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25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최근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애초부터 자사고 살리기 작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사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전교조 대전지부가 ‘불법 수집’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청이 ‘인사업무’ 활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교육청으로 수집되는 사실을 몰랐던 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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