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은 전교조 살림의 실무를 집행하는 자리다. 무엇에 방점을 찍고 어떻게 일 할 것인가?
☞ 규약 제50조와 회계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2009년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정을 알리는 당시 신문 보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 신분 보장 차원에서 도입됐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당 충성도가 국가 행정을 관장하는 공무원 임명의 기준이 되는 현실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법 조항을 만들었다는 부연 설명도 덧붙였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학교무상급식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무상급식 추진 협약이 체결돼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한국교육과학발전연구회(이사장 김영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배옥병)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130호실에서 ‘학교무상급식 추진 협약식’이 열렸다.
교과부가 시국선언 징계를 빌미로 교원노조 전임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노조 자주성 말살하는 교과부의 노조 전임 불허 규탄 및 인권위 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최근 불거진 서울시교육청 비리 사태에 책임을 물어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러난 교육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추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정책의 기조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정진후 위원장은 취임 2년을 하루 앞둔 24일 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에서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기조 변경과 인적쇄신으로 남은 3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수사를 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 투표 누리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불법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법 수사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군현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보낸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의원 시절 초중등학교 현직 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역시 교사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경찰이 교사의 후원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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