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여부를 밝히는데 주요 근거인 민주노동당 당원 투표 누리집에 대한 경찰의 해킹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민노당 당원 투표 누리집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상자인 민노당은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펄쩍 뛰었다.
전교조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도 하지 않고 합의했던 예비교섭 역시 별다른 이유 없이 회의장 문 앞에서 돌아갔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정치공작 음모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전면 대응 체제에 나섰다. 당원으로 가입한 전교조 조합원이 1명도 없는데도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정당으로 지목하고 검찰이 중대 공안사건으로 확대해 당원 명부 압수수색까지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납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사대상자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90여 명 가운데 1차로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용인 동백고의 ‘나너우리’는 사실상 경기지역 일반계 고교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학생들의 자발적 주도로 만들어진 학생 인권 동아리이다. 대부분의 학교 동아리들이 교사가 중심이 돼 만들고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학생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지난 19일 교원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알아본다며 토론회를 열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작 노사관계의 기본인 단체교섭을 계속 미뤄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단체교섭 거부 이유로 들었던 교섭창구 단일화 효력이 올해부터 없어진 상황이어서 교과부의 모습이 궁색해 보인다.
재판부가 교사의 양심을 이야기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부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 지부장등 지부 간부 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원로 활동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규삼 교사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1989년에는 전교조 건설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파면돼 해직교사가 되었다가 1994년 복직, 1998년 정년 퇴임하였고, 퇴임 후에도 퇴직교사 조직 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던 중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병마와 싸우다가 요양 중이던 캐나다에서 지난 11일 운명했다.
정치권이 교사나 교수 등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나오고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위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물론 각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각 시도교육감까지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혀 전체 교육계 대 정치권의 싸움이 되가는 모양새다.
폭설과 한파도 참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11일 현재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는 300여명 이상의 교사와 교육대학생 등 예비교사들이 모여 들었다. 한신대 곳곳에 걸린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따위의 현수막이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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