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교육감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가 ‘무상급식 공약화’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미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무상급식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살림, 생태유아공동체 등 24개 교육‧시민단체는 오는 5월까지 서울시민 50만명 서명을 목표로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운동에 들어갔다.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현직 교장과 뉴라이트 계열의 교사였던 사람 등이 한나라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뒤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 후원금 제공 등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민노당은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것이다. 우위영 대변인은 “‘무단으로 빼돌렸다’고 하는 것은 여론조작의 전형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를 포함한 경기지역 4개 교원노조와 경기교육청이 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잇따른 단협 해지 통보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협으로 민주적 학교운영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야당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민노당은 불법 해킹 수사를 덮으려는 ‘짜맞추기’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이 당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노당이 해킹 의혹을 제기하니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3일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일방 강행에 대해 “교육현장을 또 다른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살..려..줘.. 우..리..현..수..찾아줘요.”36세 이른 나이에 병마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마도 경찰이 아들을 데려갔다고도 생각하는 듯 했다. 지난 달 28일 세상을 떠난 아들 앞으로 온 경찰서 출두요구서를 받은 어머니는 4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오면서 실신하기도 했다. 이날은 출두요구서에 적힌 아들의 소환날이다. 여기에 맞춰 큰 형님과 어머니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죽은 사람에까지 소환장을 보낸 경찰에 항의 방문했다.
노동부가 최근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넘겨 다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자율교섭이 가능함에 따라 단독 교섭을 추진하던 전교조는 “어렵게 획득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면담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활동 여부에 대한 수사와 당 사이트 해킹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다. 민노당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오병윤 당 사무총장과 홍희덕 의원,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공작 음목, 정치탄압 분쇄 긴급결의대회’를 열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민주노동당 투표 누리집에 대한 해킹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미 사망한 교사에게까지 출석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신뢰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 서 아무개 교사 유가족 등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서 교사에게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보낸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영등포서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활동 여부 수사를 맡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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