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교원평가 6자협의체’가 열린 하루 만인 8일 3월 전면 시행을 다시 확인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진행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친교과부 입장’ 인사로 채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2달도 채 못 되는 짧은 시간에 새로운 평가를 하나 더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평교사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장한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7명의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09년 마지막 날인 31일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며 이들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해직된 뒤 1년여만의 일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김은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별 지부장 등 중집위원들도 함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내년 3월 전국 모든 학교에 교원평가 전면 시행을 공식화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평가 결과 활용 범위 등 논란이 여전한 쟁점까지 임의대로 정해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서 핵심 교원단체와 여야, 학부모단체로 꾸려진 6자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지난 2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제 막 진행했는데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오는 2012년 6월까지 교원노조는 사실상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한숨이 깊어진다. 한나라당이 꽉 막힌 단체교섭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해결방안을 현재 뜨거운 감자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연동해 올해까지이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수원교총이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한 공문을 교육청 전자문서 시스템(DCMS)을 이용해 소속 학교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시행된 수원교총연합회장 명의의 이 공문은 차기 회장 선출과 대의원 명단 송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전자 문서시스템을 임의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지역교총에서 교육청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업무 연락을 주고받고 지역교총 명의의 공문을 수발하는 등 파행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수원교총 건에 이어 경기 양평 ‧ 고양을 비롯해 경남, 충남, 전남 등 사실상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만여명의 시민들이 일제고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청원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받은 2만7104명의 청원 서명 용지를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대표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은 전국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보는 날이다.
기말고사 시험 점수가 낮다며 해당 담임교사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부천 삼정초 ㅎ교장이 21일 오후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사 폭행 건과 관련해 오랜 병석에 있는 아내가 놀라고 힘들어해서 사직서를 내게 되었다는 ㅎ교장의 해명과는 달리 정년을 일년이나 남겨둔 ㅎ교장이 사직서를 낸 것과 관련해 그 동안의 비리가 드러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금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미리 손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학부모들과 지역 교육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친절한 정부가 내 월급을 남들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까지 손질하셨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내년부턴 상조회에서 상조회비를 걷거나, 학교에서 부장 회비 등을 걷을 땐 1년 단위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 물론 전교조 조합비와 교총의 회비도 마찬가지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교육희망] 교원평가 자문위 ‘친 교과부 일색’](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