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 시국선언에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론을 내리고도 불법으로 몰아 징계 방침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제멋대로 법 적용 논란과 함께 내부 방침이 바뀐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교과부 징계 방침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가 민주주의 후퇴 우려 표명과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18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1만6172명의 교사들의 ‘6월 교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사실상 봉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내려 보낸 ‘교원 복무 관리 및 지도 강화’ 제목의 공문(교직발전기획과-1237)에서 “최근 각급학교 일부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시국선언 서명운동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학부모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이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 천안에서도 자사고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서울 관악과 구로에서도 대책위가 세워지는 등 자사고 전환 희망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전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중단 촉구 ·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이 공개됐다. 공동행동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5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35개교(68.6%)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학교장 권한 강화와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 시간 증감 편성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자신이 근무 중인 사립학교의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에게 \\\'징계취소결정\\\'이 내려졌다.
(가칭)교육희망네트워크가 지난 13일 동덕여대 국제회의실에서 워크숍과 함께 출범식을 갖고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현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한 교육운동의 풀뿌리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어느 작가는 \\\"한 시대가 갔다\\\"고 했고, 어느 칼럼니스트는 \\\'무사(武士)의 죽음\\\'이라 썼다. 어느 시인은 \\\'순교\\\'라 했고, 또 어떤 네티즌들은 \\\"다음 세상에서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기쁘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다. 이 \\\'말들의 성찬\\\'끝자락에 달라붙을 공허함을 다들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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