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일단 항복 선언을 했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 시행령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심 조항을 빼기로 했다고 교과부가 14일 오후 발표한 것.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에서 한 고교생이 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 목숨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자 대구교육청 누리집에는 14일 현재까지도 대구시교육청과 교육감을 규탄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게시판에도 13일 “학교교실 창문을 30센티미터만 열리게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대구교육청이 학교교실 창문이 30센티미터만 열리도록 공사하여 학생 자살을 막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고 제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 100여 명의 전교조 서울지부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박신영 서울 초등동부지회장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현장발언으로 힘을 실었다. 14일 오후 5시 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육 현안 해결 촉구 결의대회 현장에서다.
교과부가 일단 항복 선언을 했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 시행령안)에서 문제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심 조항을 빼기로 했다고 14일 오후 5시 쯤 발표한 것이다. 이 시각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울산광역시에서 회의를 열고 시행령안 반대 결의문 채택 여부를 논의하던 때와 일치한다. 하지만 교육감협은 교과부의 태도 변화가 알려진 상황에서도 결의문을 채택을 강행했다. 교과부 시행령 안에 대한 반발 정도가 무척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제고사가 1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중‧고교에서 상금을 걸고 점수를 올리라고 하는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오는 26일 5번째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름여일 앞두고 광주와 전북 교육청이 시험을 원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소속 전체 초‧중‧고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산하 제천교육지원청의 김상원 교육장이 “다른 것 아무리 잘 해도 시험(일제고사) 못 보면 꼴찌(최하위)”라고 공식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장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김 교육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이 지역 44개의 초중고 교감과 연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천이 (충북교육청이 진행한) 시군교육청 평가에서 꼴등(최하위)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과부 전수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명하고 지역청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 지난 5일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의 회수율 10% 미만인 학교 경위 및 재조사 지침은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자체 전수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밝힌 바 있다.
오는 26일 시행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전교조는 시험에 응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을 허용할 것을 교과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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