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치른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대규모 부정 시비에 휘말렸다. 일제고사를 치른 초6, 중3, 고2 학생들이 인터넷에 커닝 증언은 물론 관련 시험지 사진까지 자세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3 학생 아우성 “거의 커닝했다. 개판이다” 28일 포털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시험을 치른 학생 수십 명이 블로그와 특목고 카페, 트위터 등에 일제고사 실태를 올려놨다.
전북 신동초 이윤미 교사는 일제고사 날인 26일 오전 9시 학교를 나섰다. 앞서 8시경 일제고사 폐지 1인 시위를 하고서 출근한 뒤 조퇴를 한 것이다. 담임인 5학년 1반 제자들에게 “일제고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없애기 위해서 조퇴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환호했다. “6학년이 되는 내년에는 시험을 보지 않게 해 달라”, “잘 다녀오세요” 등 주문도 이어졌다.
세계 3000만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이 25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26일 치르는 한국의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력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EI, 일제고사 우려 두 차례 표명...처음 있는 일 EI는 지난 20일에도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박 교사는 “아이들의 발전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교육인데 일제고사는 국‧영‧수 중심으로 줄을 세운다. 성적에 따라 학교를 낙인찍고 지원금도 차등을 두는 일제고사를 반대한다”고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시험을 단체로 보지 않는 학교가 전국에서 적어도 4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은 비율이지만 지난 해 이어 올해도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교가 나타나면서 전수식의 시험에 균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5번째로 강행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날인 26일 전국 초‧중‧고교 2200여 곳 앞에서 교사들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오후 13시 55분, 서울지방법원은 “기간제교사 성과급 미지급은 위법하다”며 정부가 김아무개 교사 등 4명에게 각각 476~883만원까지의 미지급 성과급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전국 180만 명의 초6, 중3, 고2 학생 전체를 하나의 시험지로 일괄 평가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민주통합당 유기홍, 유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1982년부터 30년째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30년 동안 5000여 개의 학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이 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와 5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면서 1999년 한 해 동안만 무려 600여 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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