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제고사 폐지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전교조와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주관으로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제고사 폐지와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표집 실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고사 폐지 개정안’에 한 목소리로 공감하며 평가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일제고사 폐지 개정안 발의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제시된 기초학력보장보장특별법 발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오갔다.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박명기 교수(54, 서울교대)가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초에 받은 ‘2억 원의 성격’에 대해 “선의로 준 돈을 선의로 받은 것”이라고 20일 직접 밝혔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어둠이 짙게 내린 가운데 백여 개의 촛불이 켜졌다.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서울시민 촛불문화제’에서다.
오는 26일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일제고사를 그만두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4곳이 전국 단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여파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등학교가 더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 파행 비율이 높았다.
지난 해 11월 여학생이 자살한 서울 한 중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방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담임교사와 학생을 9시간 동안 한 방에서 신문한 사실이 18일 알려지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긴급 항의서한문을 보냈다.
일제고사 폐지 투쟁에 학부모들도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9일 경북 지역 862명의 학부모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고사 준비로 학교 예산이 모의고사로 나가고, 일제고사대비반 등 학원들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영우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는지 의심스럽다”며 “학부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가 강행된다면 각 지역에 일제고사 폐지 현수막을 달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여학생이 자살한 서울 한 중학교의 교무실을 지난 14일 수색해 학생의 반성문 등을 압수해간 검찰이 일주일 전에는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둔 학생 두 명(중3)과 방조 혐의를 둔 담임교사를 한 방에 모아놓고 9시간 동안 마라톤 대질신문을 벌인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프랑스가 2009년에 도입한 일제고사(국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앞서 영국과 일본도 각각 2009년과 2010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미국도 올해 워싱턴주 학생 500여 명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등 폐지 여론에 휩싸였다.
오는 26일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일제고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른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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