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설1]광란의 입시몰입교육 굿판을 걷어치워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참담하고 비통한 기분을 대변하는 이 문구는 을사조약 체결을 비판하는 장지연의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 논설 끝 부분이다. 정부의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을 맞닥뜨린 국민들의 심경은 시일야방성대곡 그 자체이다. 말로는 학교 자율화지만 학교를 무한경쟁의 입시전쟁터로 만드는 공교육 파괴 대재앙이다. 더구나 동네 향우회인지 반상회인지 모르겠으나 특정단체와 은밀히 교감이라도 한 것처럼 여론수렴했다며 점령군이 적진에 깃발을 꽂듯 전격 발표한 4.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은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책무마저 포기한 ‘무장해제’ 선언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즉시 폐지한다는 29개 지침은 대부분 입시교육의 전면화와 학교의 학원화를 막고,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교육비리 예방 등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들이다. 지침이 있어도 입시를 명분으로 각종 편법이 난무한 현실에서 이런 장치가 사라진다니 그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여 심히 우려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시장화, 학교 황폐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교육현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선거에서 표를 잘못 찍은 대가를 혹독히 치를 모양이다. 0교시, 우열반, 심야보충, 사설 모의고사, 촌지 등 금기시되던 품목이 돌연 밥상에 오르니 교육모리배들이 군침을 삼키기에 충분하다. 학생을 영리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