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교조 교육정책 요구안과 각 정당 공약
통합진보당·진보신당 6개, 민주통합당 3개 일치, 새누리당은 1개 엇비슷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정치활동보장은 통합진보당·진보신당 뿐 전교조 13대 핵심 교육정책 요구안에 대해 야3당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특목고 정상화, 혁신학교 확대 ▲일제고사 폐지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3개 안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선 결과에 따라 3개 요구안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11개 내용을 그대로 받거나 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통합당은 8개 정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1개만 비슷했을 뿐 12개 내용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육희망>이 전교조의 13대 핵심 교육정책 요구안을 기준으로 여·야 4개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먼저 통합진보당은 차등성과금과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능의 자격고사화·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6개 전교조의 요구안과 일치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정책도 같았다. ‘유치원 원장·교장·교육장까지 선출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교장공모제 확대로 일부분만 수용했으며 ‘고입연합고사와 선발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전환의 입장을 보였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확대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와 보편적 복지
최대현·김혜연기자
2012.04.09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