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육희망] 교육민주화정신 이어받아 참교육실천강령 선포

15일 전교조, “민족·민주·인간화교육 풍부화로 공교육 세울 것” / 14일 ‘교육살리기와 다음 세대를 위한 2002명 교육선언’ 발표

2002.05.13 22:15

[교육희망] 교육정책 불신의 뿌리 ‘교육부 장차관’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바뀌고 넉 달이 지나갔다. 넉 달 동안 교육부는 갈지(之)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재경부 주도의 ‘비전2011’과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하루 간격으로 발표된 이후의 사태이다.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상주 장관과 김신복 차관의 안이한 대처가 불신심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원노조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전북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불법 추천과 교원 성과급 방침의 급작스런 변경이 문제의 핵심이다. 교육부 장관과 차관의 상황 인식에 커다란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사실, 3월14일의 정책협의회 전후에 조짐은 이미 포착된 바 있다. 이를테면 ‘성취도 평가’의 전집형 평가 확대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에서 뒤집은 것이 그 조짐이었던 것이다. 이상주 장관과 김신복 차관은 먼저 2001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안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박한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교사들의 염원이 절절히 서려 있다. 임금처우개선을 유보하고 7차교육과정, 성과급, 승진제도 등 ‘교육정책’ 중심으로 체결된 까닭을 생각해 보라. 교육부의 정책독점은 이미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에 대한 논의를 교원노조에게 활짝 열어야 한다. 2001년

사회

편집실

2002.05.13 22:13

[교육희망] 장승, 영원성 그리고 이미지 연작

육정학 연출의 ‘2002 이매지네이션'

문화

편집실

2002.05.13 22:11

[교육희망] 전교조 결성 민주화 운동 인정 계기 국민에게 희망 주는 전교조로

교사 61% ' 민주화보상심의위 결정에 찬성, 사회 정의에 기여' / 교사 70% '사학민주화 ·시국사건해직자도 포함해야' / 교총 ‘나머지는 반민주냐’ 엉뚱한 편가르기

노동

편집실

2002.05.10 8:42

[교육희망] 교육부, 또다시 성과금 ‘차등화’ 시도

모범교원 별도선발, 2단계 차등지급안

사회

편집실

2002.05.10 8:26

[교육희망] [사설]40만 교원 우롱하는 교육부

지난 2월, 새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교원노조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2월 19일 7차, 3월 11일 8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자율연수비 방안을 공표했다. 7차, 8차 회의에서 최희선 전 차관은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급 제도가 맞지 않으며, 교육실천의 제고를 위해 자율연수비 지급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했다. 제도개선위원회 다수 위원이 환영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4월 29일의 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태도가 급변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차관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부의 태도 급변이 새 차관 때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전히 ‘교직의 특수성’ 인정을 거부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뿌리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허나 새 차관의 잘못된 상황판단 몫이 크다. 그 결과는 40만 교원에 대한 ‘우롱’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기에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다.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 최희선 전 차관이 그러했다. 만일 새 차관이 오히려 중앙인사위 방안을 적극 수용했다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전임 장관과 차관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2001년 12월28일 체결된 ‘성과급은 수당화 또는

사회

편집실

2002.05.10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