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올해 7월 12일 치르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답안지 조작’과 ‘학급 차원의 컨닝 방치’ 혐의를 확인한 학교가 고교에서만 3개교인 사실이 2일 처음 밝혀졌다. 3개 고교에 대한 정식 감사 착수 직전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2
교과부가 1일 내놓은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향상도 우수 100대 학교’에 대해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0대 학교보다 높은 교과별 향상도를 얻었는데도 등수에서 제외된 학교가 전국에 걸쳐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2일 추산됐기 때문이다. 높은 향상도 갖고도 통계 제외 학교 수백 개교 교과부는 1일 향상도 우
전교조가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저지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과 관련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의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함께 열었다. 이들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자격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뜻을 같이했다. 앞서
전교조 교사 9000여 명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등 가입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차 소송과 같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모두 90억여 원이다.
서울 A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이미 올해 9월 워크아웃(파산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을 신청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승인해 올해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7억 원을 비공개로 지원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자사고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없애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고보다 3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등 저소득 계층의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귀족 특권학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교수협 등 1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행복세상을여는교육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내린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판결이 나와 해직된 교사가 이른 시간 안에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전교조 인천지부(지부장 임병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임병구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이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낸 가처분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임 처분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임병구 전 인천지부장은 “당연한 결과다. 시국선언이 정당하고 교육청이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면서 “교육청의 합당한 조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전 지부장은 지난 5월에도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임 전 지부장은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조우성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법원이 2차례나 교육청이 무리한 징계를 했다고 판결한 만큼 교육청은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덕남 인천교육청 교원정책과 과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교육청 변호사와 협의해 입장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무부장의 점수가 낮다”면서 교사들이 작성한 다면평가표를 폐기하고 새로 써내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와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교무부장 이름 옆에 갈매기표 한 이유는? 17일 서울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C초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학교 이 아무개 교장은 지난 11일 오전 다면평가 평정에 참가한 전체 교사 9명을 불러 놓고 “어떻게 교무부장에게 일반교사보다 점수를 낮게 줄 수 있
학생이 교사의 편향된 수업 녹음을 몰래 떠오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신문이 ‘욕설 편향수업’ 보도를 시작하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공고문을 올린 이는 우익단체인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재천씨. 강 본부장은 15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공고문을 올린 뒤 리트윗이 많이 되다보니까 2건의 제보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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