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대 국회 회기 안에 교원평가 법제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일단 주춤한 상태다.
내년부터 초·중·고에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된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 정치인이 통합한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이정희 공동대표와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약속했다. 8일 오후 7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토크콘서트 “이제는 좀 바꾸자는 거다” 자리에서다.
대구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하나인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을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가 실제로 관련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구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난 달과 이 달 초 각각 상당 수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학생체력검사 등급 가운데 4~5등급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방학과제는 ‘만들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들기’는 방학과제 가운데 ‘하고 나면 가장 뿌듯해지는 과제’, ‘부모님과 꼭 함께하고 싶은 과제’ 항목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방학과제로 ‘만들기’가 3관왕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교육청이 학교에서 쫓아낸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당 후원 건으로 대량 해직 사태를 만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8일 오전 진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김명숙 상정중 교사를 해임시킨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8월 고시된 ‘2011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교육을 파행으로 모는 장본인이 이주호 장관이라는 공감대가 교육계에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투쟁에 들어갔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범위를 제한한 시행령 개악을 비롯해 역사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역사왜곡, 학생수업권 침해하는 2009개정교육과정 등의 책임을 이주호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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