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19일 시의회 교육위의 김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다. 하지만 주민조례안 원안의 핵심 줄기는 그대로 살렸다는 게 시의원들의 평가다. 학교 적용은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5장 51조에 걸쳐 학생인권 보호 방법과 내용을 담았다.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이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왜 농성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행동의 공동대표격인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39, 여)를 이날 오후 3시 30분쯤부터 농성장 옆 다산플라자 1층에서 만났다. 15년 동안 줄곧 성적소수자 운동을 해왔다는 한 대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등이 빠진 학생인권조례는 의미가 없다”면서 “정말 심각한 차별을 묻어두고 정치적으로 타협하려는 것은 어이가
반기문 유엔(UN,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난 12월 8일 “국가에게 성적지향에 따른 학생 괴롭힘 금지는 법적 의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는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놓고 난항을 겪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최종 처리일인 19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7일 오후 7시 경.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서울시의회 앞에서 촛불 100여개가 켜졌다. 서울시민 9만 8000여 명이 서명해 주민 발의로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원래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요구를 담았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손보려는 움직임 탓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선 학교가 임 교사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남도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 ㅅ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전교조는 참교육연구소와 정책실 등에서 2012년 총·대선교육공약요구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이승현 학생은 미술 책상에 올라 고무판을 들었다. 형광등 불빛을 가리려 애를 썼다. \\\"더 잘 가려봐\\\" 화이트보드에 그린 그림을 디지털카메라에 담으려는 김수진 학생이 주문했다. 이승현 학생 옆에 있던 김태현 학생이 더욱 팔을 뻗었다.
\\\"사랑해\\\" 지난 11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천왕초 2교시 블록수업 시간. 김이강 학생(6학년 빛누리반)은 학교 건물 2층 마련된 조그마한 빈 터에 놓인 배추 한 포기에 속삭였다.
어떤 신나는 놀이를 해도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서서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공무원범죄통보\\\'라는 것이 교육청으로 와서 학교까지 통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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