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 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 중,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의 발제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 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 중,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의 발제

한신대 59대 총학생회는 학교의 11%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여 3월 23일 전체학생총회를 성사하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삭발식을 진행한 후 현재 학교본부 점거농성에 들어가 있다.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그 이상의 떡고물을 한나라당에 건네어준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의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드디어 정부의 '시장화 전면 시험판'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생들끼리만 교육 문제를 결정하고, 생활 규정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참여 권한은 주어야 하며, 교육 당국, 학교 등 정책 결정자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에는 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파란 풍선을 손에 들고 모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교육권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대학로와 대구, 광주, 부산, 강원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기준 신임 교육부장관 인선에 대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고교평준화, 공교육 강화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 가치들이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금년 정세가 개혁입법을 포함하여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고를 분쇄하는 분수령의 해이다. 하반기 총력을 다해서 투쟁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힘차게 나서겠다."

우리는 주장한다. 장애인, 비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상으로 교육받고 이윤의 잣대로가 아닌 인류 발전 그 자체를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