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최문경 이윤보다인간을] 시작된 투쟁을 위하여

우리는 주장한다. 장애인, 비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상으로 교육받고 이윤의 잣대로가 아닌 인류 발전 그 자체를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을.

칼럼

최문경

2004.10.15 19:01

1030 범국민대회 “사활 건 투쟁이다”

올 하반기는 반세계화 투쟁의 결절점이 될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시민단체, 대학생, 교수, 교사 등 10/30 범국민대회 사수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4.10.13 11:36

교육계가 뜨겁다. 아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특이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 주범은 바로 ‘고교 등급제’이다. 탄생의 비밀, 그러나 모두가 아는……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가장먼저 진보적 교육운동단체들의 시안을 비판하는 성명이 쏟아졌고 그 뒤를 이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쟁지상주의자들이 내신과 수능을 등급제(그것도 15등급이 아닌 9등급)로 전환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며 시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그 자구책이 바로 ‘고교 등급제’이다. 그러나 사실 이 방법은 새롭게 강구된 것이 아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근거로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오죽하면 서울대 총장이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까지 외국어고 같은 곳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성장배경. 이렇게 음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고교 등급제가 드디어 양지로 나올

사회

문화사회 102호

2004.09.20 0:52

[문화사회]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문제와 교육부가 할 일

역시나…교육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감안하면 불과 4년 후에 또 대입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채 10년 앞도 바라보지 못한 채 정권에 따라, 또 장관에 따라 춤이라도 추듯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우리 대학입시제도의 현실이다. 물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은 수립하지 못한 채 대입제도만 끊임없이 바꿔냄으로써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킨 것이 그간 교육부의 모습이었다. 물론 지난 8월 26일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이하 ‘시안’)도 그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시안의 주요 내용> * 지면의 한계로 인해 주요 내용만 개괄식으로 정리한다. 1.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 내신제도 변화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표기제로 변경 – 과목별 석차등급제(9등급제)로 전환 2.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 고교 교육과정 중시 – 9등급만 제공 –

사회

문화사회 102호

2004.09.20 0:50

“개방 저지, 생존권 방어 투쟁을 반자본 투쟁으로”

9월 18일 교육, 의료, 문화의 주체들이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적은 리본줄을 걸기 위해 국회로 돌진, 긴급 집회를 진행 하기도 했다. 이 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책 없이 개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하반기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저지시키자’라며 공동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민중교육 풍전등화의 위기에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고교등급제는 일부 사립대 지역과 학생을 많이 차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졸속 강행된 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교육시장 개방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이에도 성이 안 차는가?”라며 말을 이었다.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재경부는 법안 통과도 안된 상황인데도 인천 송도에서의 컨설팅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들은 다 어디갔는가”라며 정부를 행태를 규탄했다. 동냥은커녕 쪽박 마저 깨고 있다 최인순 민중보건의료연합 집행위원장은 “식물인간 딸의 산소호흡기를 뗀 아버지의 비정함을 보라.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현실이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0%, 공적의료보장률은 75%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기관은 8%, 보장률 45%이다. 열우당은 보장률 80%와 기관확충 30%를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19 12:20

정부의 개방정책, 위험수위 넘었다

교육, 의료, 문화영역의 주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서비스 부문의 개방화/시장화’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손지희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 영역에 무분별한 정부의 정책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정책의 반대를 선언함과 함께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그 시작의 의미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라며 기자회견이 갖는 의의를 밝혔다. 정부 정책 이대론 안 된다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과 의료, 문화는 공공의 권리이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중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공공영역에 기업의 이윤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영만 위원장은 “현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비율을 높이며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다. 그럼에도 공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시장화와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기자 회견에서는 연대의 의미로 기자회견문을 교차낭독했다. 천문호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 대표는 “시장화 도입의 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건강 서비스 평등권의 침해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우리 나라 의료 철학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건강보장의 원리가 깨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건강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

라은영 기자

2004.09.1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