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권하루소식]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인권하루소식]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인권하루소식]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인권하루소식]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최근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서울대의 연구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게는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에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편 종교 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대체교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가 표면적으로 이것 때문에 간단히 공격받을 제도는 아니며, 학생 자치를 통한 종교활동의 활성화나 대체교과의 제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이런 기본권에 대해 무심하고 게으르다는 데에 있다. ‘선택의 자유가 곧 권리다’는 논리는 횡포이다. 그것은 입시라는 결투를 위해 자유롭게 무기를 구비할 수 있게 해주자는 말과 같다. 교육의 권리는 시장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물건을 사듯이 고를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위 연구서의 주장은 건너뛰고 있다. 교육의 권리를 말할

[울산노동자신문] 울산 교육계, 교육 이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울산노동자신문] 울산 교육계, 교육 이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3기 교육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첫 임시회를 참관하며 울산 교육현실을 들여다보니,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들의 고군분투가 안타까울 정도로 참담한 심경이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 교육자치 함량 미달 무엇보다 교육감과 실무 책임자들인 각 국장들, 또 교육위원 다수가 교육자치를 실현할 소양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뿌리 깊은 관료주의에 흠뻑 젖어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처럼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최만규 교육감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고 괜찮다고 하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단한번의 질의조차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몇 마디로 그저 들러리서고 있는 교육위원들이 대다수였다. 질의에 대한 실무 책임자들의 답변은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자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교육계 상층부가 이러할진대 어찌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찌 개별학교의 집행권자인 학교장들이라도 좀 다르길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반드시 교육이념을 세우고 집행하는 교육감과 교육 국회의원인 교육위원은 간선제가 아닌 전체 시민의 직선제로, 학교장은 자격증을 따고 임명하는 것이 아닌 단위학교 주체들에 의한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함을, 또 평가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외국교육자본 이해따라 교육개방 앞장서는 김대중정부

외국교육자본 이해따라 교육개방 앞장서는 김대중정부

7일, WTO교육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투본 결성기자회견 열려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 교육기획의 전문화로 노동자교육의 한계를 돌파하자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 교육기획의 전문화로 노동자교육의 한계를 돌파하자

신재걸((가칭)한국노동자교육센터 준비모임) 노동조합 간부나 현장활동가치고 교육을 몇차례 안받아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년 정세와 투쟁방향, 간부의 역할과 자세, 우리 노동조합의 당면과제 등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교육주제일 듯 싶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주제를 이수한 간부나 활동가라면 그 다음은 심화교육으로 넘어간다. 자본주의 경제와 신자유주의, 노동자의 철학, 노동운동사, 노동조합 조직론, 현장조직론, 산별노조론, 노동법, 노동자와 문화, 노동조합 일상활동, 노조 부서활동론 등등… 우리가 제목만 보아도 그 내용을 이제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랜 기간 조합원교육, 간부교육, 활동가 교육 등의 이름으로 교육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은 이제 노동현장에서 오랜 기간 반복 교육되면서 흡인력을 잃고 있고, 조합원 대중에게 식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노동자교육 현장의 많은 교육활동가들의 수고와 고민 속에서 실행되어온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교육대상의 상태와 조직의 상황, 노동운동의 제반 조건 속에서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교육기획의 전문성과 연구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내가 기획한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 과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노동조합에서 내가 교육사업을 기획한다면? 현장활동에서 학습소모임을 조직해서 학습계획을 짠다면? 이런

[주간노동자의 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주간노동자의 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중앙정부는 전자정부추진의 일환으로 NEIS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프라이버시권의 파괴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하겠다. 교육의 시장구조화와 관계된 논의는 다른 훌륭한 이론들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여기서는 이와는 다른 각도로 프라이버시권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CS를 통하여 축적되는 정보에는 단순한 행정업무상의 정보만이

[주간노동자의 힘] 대학을 투기와 비리의 장으로 만드려는가?

[주간노동자의 힘] 대학을 투기와 비리의 장으로 만드려는가?

- 자본이, 자본을 위한, 자본의 산업교육진흥법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교육으로 세상열기(5) 산곡성당에서의 정치학교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교육으로 세상열기(5) 산곡성당에서의 정치학교

더욱 높은 투쟁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교육과 선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결합 속에서만 정말로 발전된 투쟁을 해나갈 수 있다

[울산노동자신문] 인권 교육, 집단 따돌림·성 문제 치중

[울산노동자신문] 인권 교육, 집단 따돌림·성 문제 치중

울산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 - 노동권 소외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교육으로 세상열기(4)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교육으로 세상열기(4)

현광훈(공공연맹 교육국장) 투쟁의 꽁무니도 못 쫓아가는 노동자교육의 현실 ‘노동조합 일상활동과 교육’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 총자본과 권력의 끊임없는 침탈과 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을 동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투쟁과 구분되는 일상활동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거꾸로 투쟁시기에 교육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이 일상시기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노동조합 일상활동과 교육’이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라중공업과 발전노조 투쟁에서 나타났듯이 준비되지 못한 교육의 한계를 필요성과 열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발전동력은 투쟁이었고 노동자교육은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총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민주노조진영의 투쟁은 의도하든 않든 전국성을 띠어가고 있고 노동자교육도 이러한 투쟁의 전국성을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실 지금 노동자교육은 투쟁의 속도를 전혀 따라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아무리 역사가 긴 노조라도 교육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노조가 거의 없고, 과학적 노동운동을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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