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노동부는 묵인하나…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온전히 이어 붙여야”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노동부는 묵인하나…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온전히 이어 붙여야”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찢겨진 노란봉투법, GM하청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찢겨진 노란봉투법, GM하청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11월 28일 아침, GM부품 물류를 책임지는 하청노동자 12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20년 근속 노동자들. 도대체 이 핵심 물류 거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김 부장’네 회사에서 벌어진 일

‘김 부장’네 회사에서 벌어진 일

‘김 부장’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 이후 대기업 KT에 취업했다. 신입사원이었을 김 부장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6천 명 가까이 구조조정 되는 와중에 살아남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취임한 이석채 사장도 구조조정 칼날을 휘둘렀는데 2009년 6천 명이 또 잘려 나갔다. KT 노동자 수는 3만1천 명으로 줄었다. 2014년에도 8천 명이 특별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나갔다. 김 부장은 살아남아 중견간부가 됐다.

윤석열의 ‘혁신’은 공공서비스 축소였다

윤석열의 ‘혁신’은 공공서비스 축소였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남긴 것은 인력감축과 필수공공서비스 축소였다.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막무가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감축을 ‘효율성’이라 포장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단 2년 만에 통폐합 48건을 포함한 총 817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정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거나 사라졌으며 졸속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고용불안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KT 구조조정 후 잇단 죽음… “영업직 내몰린 노동자들 정신건강 고위험”

KT 구조조정 후 잇단 죽음… “영업직 내몰린 노동자들 정신건강 고위험”

KT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강압에 의해" 영업 부서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정병수 노동자의 유서도 공개됐다.

사모펀드: 뱀파이어 자본

사모펀드: 뱀파이어 자본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로, “자본은 죽은 노동이다. 살아 있는 노동을 빨아들여서만 생명을 유지하며, 더 많이 빨아들일수록 더욱 살아난다”라고 말했다. 엥겔스 역시 “뱀파이어 같은 재산 소유 계급”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다. 2019년,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도 이 이미지를 사용해 “사모펀드 회사는 뱀파이어와 같다. 회사를 철저히 착취해 말라죽게 만들고,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자신들은 부유해진 채 떠난다”라고 묘사했다.

독일 경제 붕괴, 금융포식자의 뷔페가 되다

독일 경제 붕괴, 금융포식자의 뷔페가 되다

독일에서도 산업과 노동자 계급의 몰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월요일에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가세했다.

완전고용 쟁취 : 국가고용보장과 기간산업 사회화

완전고용 쟁취 : 국가고용보장과 기간산업 사회화

현 상황에서 개별 자본의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전략보다도 민간기업의 고용률 하락과 산업재편, 제조업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 국가의 경제개입 전면화에 맞춰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재벌 매각, 구조조정 마침표 될 것”

“대우조선해양 재벌 매각, 구조조정 마침표 될 것”

‘빅3’에서 ‘슈퍼 빅 원’ 현대중공업의 탄생. 산업은행 소유로 사실상 국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재벌기업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재벌 독점 체제를 굳히며 ‘슈퍼 구조조정’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30명, 고려대 10명 구조조정…‘최저임금 꼼수’ 대책 시급

연세대 30명, 고려대 10명 구조조정…‘최저임금 꼼수’ 대책 시급

서경지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총 30명의 청소, 경비노동자를 감축했다. 연세대는 이들 30명을 정년퇴직자로 받으면서 신규 직원은 고용하지 않았다. 연세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년퇴직자 결원은 기존 용역업체의 노동자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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