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환경, 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같은 자리에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비정규직 20여 명에게 정년퇴직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연세대는 결원에 기존 노동자가 아닌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채용했다. 연세대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정년퇴직자 결원은 기존 용역업체의 노동자로 충원해야 한다.
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가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으로 옮기는 ‘인소싱’을 한국지엠과 합의한 가운데, 노동계 안팎에서 인소싱 합의를 폐기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지엠이 29일 창원 공장에서 ‘인소싱’ 강행을 시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았던 업무를 정규직 공정으로 옮겨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을 하려는 시도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했고, 원청과 충돌이 일어났다.
철도노조가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을 두고 “자회사 내세운 정부 정책 물타기”라며 “예정된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월 29일 거제에는 칼바람이 불었다. 차도는 썰렁했고 인적은 드물었다. 높이 100m, 길이 180m, 무게 900톤의 골리앗 크레인에 온 도시가 위축된 느낌이다. 거제시 어디든 골리앗 크레인이 보일 정도다. 하지만 골리앗 크레인은 오후 3시가 되자 ‘고용안정호’와 3천 명의 하청노동자 대행진에 묻혀버리고 만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던 하청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하청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10대의 희망버스를 타고 거제로 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런 명성(?)을 가지고 있던 맥킨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구조조정 보고서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레임덕 현상이 가속하고 있는 현 정부가 맥킨지라는 이름을 빌려 구조조정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량팀 고용을 폐지하고 모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6월 1일 오전,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붕괴 사고가 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는 17명으로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본에 책임을 묻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자본에게 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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