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미 구조조정의 제1막이 정리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지금 거론되는 ‘3,000명 감원설’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숫자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들의 희생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1막이 끝났다. 직영 노동자의 세 배에 달했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1막의 숨겨진 주연이었다. 여기에 박근혜와 김종인은 마이크 하나를 들었을 뿐이다.
17일 오전 7시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해당 업체 사장은 최근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을 삭감한 데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다.
대우조선 부실사태를 계기로 조선산업 위기론이 수면에 올랐다. 이 위기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IMF 이후 17년이 지난 2015년 한국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참담했습니다. KT라는 회사에서 15~20년 넘게 근무한 이들인데, 젊음을 다 바쳐 고생한 분들을 이렇게 내쫓는 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동안 경영실패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요”
KT사측과 기업노조가 전체 임직원 70%에 달하는 2만 3천 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에 합의했다. 황창규 KT회장이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구조조정 칼바람과 더불어 복지제도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까지 들고 나왔다.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로운 공사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실패한 국토부가 ‘몽니’를 부려 공기업 경쟁체제를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전력산업 분할 이후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전은 200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부분 6개를 발전공기업으로 분리한 바 있다.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철도안전은 빨간불이다. 우리 사회는 대구지하철참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못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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