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상검증으로 군종사제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건에 대해 군종교구장인 유수일 주교는 “국방부의 결정에 번복 요청을 할 수는 없다”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탈락으로 생긴 결원 3명 가운데 2명은 추가 지원, 1명은 복무 기간 연장으로 채울 예정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사병월급 인상’에 대해 국방부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월급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와 해군은 김지윤 후보의 ‘해적기지’ 발언에 고소 등의 초강수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예결특위)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결국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마치 ‘전쟁 연습’을 방불케 하는 전투기 비행과 해병대 투입은 다름 아닌 ‘서울 수복 60주년’ 행사 예행연습. ‘국군의 날’과 ‘서울 수복 60주년’으로 이어지는 국방부의 행사는 그 소음만큼이나 위력적이었다.
국방부와 상주 교육청이 6.25전쟁 60주년기념행사의 하나인 ‘상주 화령장 전투 전승 기념행사’에 초․중․고 학생 5천여명 동원을 강제로 추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가 국뻥부로 불린다. 천안함 사건 직후 등장한 신조어다. 요즘에도, 아니 이 시각에도 트위터에, 블로그에 국뻥부는 등장한다. 국방부가 아닌 국뻥부로 불릴 만한 일들이 ‘그래도 도는 국방부 시계’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권위는 \"어떠한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그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적으로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거의 내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곧 확정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원 계획을 결정적으로 후퇴시킨 것으로, 이미 개혁안으로서의 의의를 크게 상실하였다. 이로써 노태우 정권 이래 네 번째로 추진된 국방개혁은 또 다시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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