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국방부, 평택범대위 공개토론 제안 거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가 국방부에게 공개토론회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29일 공문을 통해 “국방부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 대화나 공개토론회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6.06.02 12:19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화는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

13일 오후 4시, 한총련, 전국학생행진 등 청년학생들이 국방부 앞에 모여 ‘국방부 규탄! 평택미군기지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제

취재팀

2006.05.13 19:03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국방부, 하루만에 합의 깨고 평택에 ‘최후통첩’

“국방부의 요구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서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쌓기이자, 대화의 내용도 기껏 보상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

국제

김삼권 기자

2006.05.02 21:08

“우리 황새울로 함께 가요”

평택 대추리가 다시 위험해 지고 있다. 국방부가 수도권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1500명 규모의 군부대를 대추리로 투입할 계획이 전해지는 등 27일부터 다음달 5일 사이에 4번째 침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6.04.27 11:05

병역거부자인권단체, “이제 입법에 박차 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27 12:17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27 11:11

17일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5년도 경쟁 입찰 매각계획 재산목록’을 공개했다. 재정 경제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 이 안은 한국군이 사용하던 기지와 반환될 미국 공여지를 포함해 총 910건이 수록되어 있다. 2004년 한·미간에 합의되고 국회에서 통과, 효력이 발생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안으로 2005년에 대대적인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이 목록에는 국방시설본부 관재2과에서 관리하는 주한미군공여지 105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파주는 캠프 그리브스를 제외하고 모든 반환 예정지가, 의정부는 캠프 홀링워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반환될 예정인 미군 기지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며 반환 미군기지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국가 안보를 내세워 무상 사용한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매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환받는 미군 기지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국방부는 이미 2003년도에 아리랑택지부지를 548억원, 2005년도에는 오산 베타사우스를 50억원을 받고 각각 용산구청과 평택시에 매각한 바 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5.03.18 17:25

국방부 국정감사 확실히 파해쳐라

F-15K,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국제

정우혁

2002.09.16 14:43

[인권하루소식] 국방부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종합대책'에 대해 매향리 주민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

이택승

2000.08.20 14:38

[클리핑] 국방부 『2004년 군전력, 북한 88% 수준 향상』

국방부는 12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4∼6%의 국방예산을 늘려 5년간 총 81조5천억여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체 국방예산중 32% 규모인 26조7천331억원을 군사력 증강(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입, 오는 2004년말까지 군의 전력을 현재 북한군의 79%수준에서 88%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국제

임필수

1999.02.2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