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오는 2004년이후 북한전력의 88% 수준에 도달하고 북한전역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 및 조기경보와 장거리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12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4∼6%의 국방예산을 늘려 5년간 총 81조5천억여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체 국방예산중 32% 규모인 26조7천331억원을 군사력 증강(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입, 오는 2004년말까지 군의 전력을 현재 북한군의 79%수준에서 88%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00년부터 10년간 2조원을 투입, SAM-X(차기 대공미사 일)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부터 2조1천억원 규모의 아파치와 타이거 등 대형 공격용헬기 ○○대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대양해군을 목표로 2001년부터 KDX-Ⅲ(차세대 구축함)사업에 착수, 총 3조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7천t규모의 이지스함급 구축함 ○대를 자체 건조키로 했다.
FX(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2001년부터 시작해 3조∼6조원을 투입, 최신예 차세대전투기 ○○대를 확보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1천억원 규모의 무인정찰기 ○대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2001년부터 착수키로 했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사업은 경제난 등을 감안, 사업시기를 2004년이후로 연기하고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은 예정대로 2004년부터 착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0년 국방예산을 금년보다 5.5% 늘어난 14조5천 억원 규모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군은 2004년말이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 및 조기경보는 물론, 장거리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2010년이면 북한과 대등한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가 책정한 예산이 경제난 등을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될 경우 사업추진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전력증강사업과 관련, 육해공군 등으로부터 요구받은 총 341개 사업중 320개 사업을 승인했으며 이중 2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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