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인권을 유린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1월 23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이진영 대표가 양반다리를 했다는 이유로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징벌을 내렸다고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은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특정한 시기에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 몰이’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모두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달 취임하면서부터 \'무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안조직의 확대는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구태\"라며 \"한국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조율되며 성숙해 가고 있음에도 검찰은 낡은 공안적 시각으로 사회 갈등을 재단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반복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가 지난 3일 당대회에서 ‘일심회’ 관련자 제명 조치 등 혁신안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4일 전원 사퇴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2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월 임시국회에 이전에 국회를 압박하고, 폐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17대 국회의 한해가 결국 야합으로 마무리 됐다. 파병동의안은 내일 처리하고 국보법은 내년 2월로 미뤄
원내의 국가보안법 논의가 미궁을 헤매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철폐 단식 농성단의 오늘 하루는 너무나 힘겨웠다.
누군가 말하길 비가 내리면 그 비를 같이 맞는 것이 바로 ‘연대’ 라더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 하루 거리에서 어깨 맞대고 같이 칼바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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