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3일 인천연합 산하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소 속 회원 9명이 대거 인천시경 대공분실(만수동)로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국가보안법 상 이 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1일 공개됐다. 국민 회의는 당론을 통해 구상된 특별법 초안을 유가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 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열고 국보법과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영화 는 이적표현물의 대명사 였다.

국가보안법 50년을 맞아 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 국민들은 50년 동안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을 질곡에 빠뜨려온 국보법을 보다 `따뜻하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수립 4개월만인 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그동안 11차례 개정됐다.

80% 가까운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