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국가 노조파괴’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의 철저한 사전 공작으로 이뤄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구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에 청와대의 지원과 국가정보원의 ‘뒷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KT노조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관료를 앞세워,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은 해당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국민노총 건설 등 노조파괴 비용으로 1억 5700만원을 건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 의혹’ 수사기록에 따르면,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국정원 정 모 처장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게 연락해 노조 파업 정보를 메일로 수신했다.

정부는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테러에 대한 공포로 지배를 정당화하며 유지하려고 한다.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점심 나들이가 시작되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감시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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