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 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이번 테러방지법 새 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장악 의도를 숨기는데 중점을 둔 흔적이 역력하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국정원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국정원으로 연행되었다.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화 외고 박정훈 교사에게 걸린 주요 혐의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움직임을 뒤집어 보려는 수구세력의 고심에 찬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정원은 수사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처지도 아니었고 본인이 협조할 의사가 없어 거부하면 그만인 것을 프락치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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