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사찰이라는 엄청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도청, 감청은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중증 관음증 환자가 되어버린 권력자.

우리 모두가 분단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사이, 간첩 조작의 누명을 쓴 국가폭력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된다. 더 이상 혐오와 증오로 뒤덮인 분단병을 방치해선 안된다.

비밀경찰 ‘국정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국정원이라는 비밀정보기관이 무소불휘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한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할 수 없다.

$이춘석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무죄, 유소희 교수는 왜 유죄냐\”$

21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유소희 교수 판결에 두고 법원의 정권눈치보기식 판결이라고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을 두둔하고 나섰다.

세월호가 전쟁에 대비해 국가보호선박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정원은 다른 기관과 함께 국가보호선박 지정을 위해 2013년 3월 18일부터 세월호 보안 측정에 참여해 7가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의원들의 자료를 찍다 발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사태를 방송을 보고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국정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최초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정원 책임 관련 서류도 확보했다고 밝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