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 확산…‘국정원 해체’ 요구도 거세

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정원에 대한 특검 실시, 나아가서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권 다수는 현재 검찰의 ‘엄중한 수사’만을 촉구하고 있어, 여야는 연일 사태 해결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4.03.12 14:29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찬반 클릭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민주주의가 한 발이라도 전진하는 것은 아니다.

미류

2014.02.12 21:04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찬반 클릭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민주주의가 한 발이라도 전진하는 것은 아니다.

미류

2014.02.12 21:04

“장성택 숙청 활용한 강경 논리 경계해야”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남한의 보수세력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북 체제에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부각시켜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며 정치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배 교수는 군부 등 강경파 중심의 김정은 체제 강화 흐름은 인정하면서도 장성택 숙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정된 일이었다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3.12.15 18:05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마녀사냥의 광풍 속에서도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 인권이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다발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갔던 인간 역사의 축적임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사회

정록,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2013.12.05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