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송두율이 37년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거물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반공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에만 서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작동이 정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에서부터 고위급 인사들까지 반국가단체인 북한 땅에 수시로 ‘잠입·탈출’하고, 그 구성원들과 ‘회합 통신’하고 있는 이 때, 송두율만은 현재의 행위도 아닌 과거의 ‘친북적’ 행위로 국가보안법의 덫에 걸려들었다. 지금 이 땅은 수십 년 동안 ‘경계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한 지식인의 고독과 망명자의 설움을 외면하고 있다. 그가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그가 온몸으로 일구었던 학문적 성과마저 쉽게 잊혀졌다. 국정원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의 ‘친북적’ 행적만을 수집해 놓은 거대한 파일을 그 앞에 내놓았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 사실마저 하나둘 들춰지는 상황 앞에서 그는 공포에 짓눌리고, 절망하는 힘없는 개인일 뿐이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전향서’를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사상을 검증한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보수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의 야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송두율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의 ‘행적’과 ‘거짓말’에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그들은 꾸짖는다. 그가 경계인을 자초하면서도 너무나 북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고. 그들은 타이른다. 여유를 갖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애걸한다. 그가 이제 남한을 ‘선택’했고 사실상 ‘전향’한 만큼, 우리 사회가 ‘실패하고 방황하는 지식인’ 하나쯤 포용 못해서야 되겠냐고. 경건한 어조로 관용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대로의 송두율’이 아닌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귀순자로서의 송두율’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야만의 칼부림을 두고볼 수 없다며 그 동안 침묵해 왔던 이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9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8

[인권하루소식]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안은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라고 물으며 테러방지법의 추가 입법에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1 2:03

[인권하루소식]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큰 무리없이 여야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다음주 초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긴급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제조항 손봤지만 골격 그대로 이번에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의 제정 중단 권고까지 받았던 애초 원안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총 15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모호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19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