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어, 국회 안팎과 여의도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28일 국회진격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뒤이은 11월 3일 범국민대회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인 대중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고비다. 우리가 첫 번째 투쟁의 포문을 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투쟁의 위력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때일수록 힘 있는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대중조직의 결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흐트러진 운동조직들의 투쟁태세를 비상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건 11월3일 날치기를 막고, 한미FTA 저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한다.
현재까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자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대표 등 지도부와 농민, 학생 등 63명이 경찰에 연행된 상태다.
해군은 국회의 부대조건 무시와 비현실적인 용역과 설계, 문화재와 생태계 파괴 등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국회는 결국 해군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5당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피까지 보며 폭력적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12.8), 본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통과에 이명박 대통령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데....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G20 채택의 건’을 찬성 218, 기권 12, 반대 7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7명은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과 최문순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기권을 선택했다.
교과부의 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조치가 최근 꾸려진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을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0일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등 징계 중단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내년도 교육예산과 관련해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고교의 수업료, 입학금을 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반면 우수학부모회에 50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에 4조7천억원을 책정한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와 136억원이나 편성한 일제고사 예산 등을 삭감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 장관 쌈지돈인 특별교부금 비율도 절반 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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