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가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 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방청 및 발언(2/25),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2/25), 민주당 정세균 대표(2/24)·`원혜영 원내대표(’08. 12/16)`·이미경 사무총장 겸 외교통상통일위원 면담(2/24) 등 그 어느 때보다 국회에 대한 밀착된 대응을 했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을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용산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이 보내준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증액한 반면, 빈곤층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문화관광체육부의 개정안에 이어 20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16일 국회 행안위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공무원 연금 개악 안은 연금 지급률 인하와 지급개시 연령 연장, 유족 연금액 인하 등으로 총 연금액이 최대 25% 삭감되는 최악의 내용”이라고 농성돌입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이 만능열쇠처럼 정부의 검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마저 합리화시켜 온 마당에 최문순 의원안이 사실상 문화자본에 편향된 형행 저작권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한다
국회가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오전 만장일치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1일 시작한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처음 결정한 것은 뉴라이트닷컴 편집위원장이기도 한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위원으로 선출한 것이었다.
노동부가 13일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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