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성명] 군가산점제 저지에 혈안이 된 주류여성계를 규탄한다 !!

우리 군가산점네트워크(준)는 최근 일고 있는 주류여성계의 군가산점 저지 움직임이 현 시기 자연스레 요청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외면한 채 오로지 권력층인 상층부 여성들의 권력만을 공고히 하려는 반민주 반민중적인 작태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7월 3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기이한 세미나가 있었다. 이른바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로 \’여성이 묻는다, 준비되셨습니까?\’를 주제로 박근혜, 손학규, 심상정, 이명박, 정동영, 추미애, 한명숙 등 대선 주자 7명의 여성정책을 검증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자체 선거나 총선에서 항상 그랬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주류여성계가 출마자들 대상으로 여성정책 \’검증\’을 구실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주류여성계의 압력에 직면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참담했다. 박근혜, 손학규, 한명숙, 심상정 후보는 반대했고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신중한 입장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뒤 결정키로 했으며 추미애 후보는 조건부 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및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주류여성계 앞에서 이들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음을 반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권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언론에서도 군가산점 부활이

칼럼

군가산점네트워크

2007.08.16 14:45

[성명] 군가산점 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인식 문제있다.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 채용 시험 때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고조흥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는 현상을 매우 고무적으로 여기며 이를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 다수의 견해가 민주적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지 8년만에 가산 비중을 대폭 하향 조정해 제출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가산점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3~5%의 가산점은 시험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쳐 비 제대 군인의 공직선택 기회를 박탈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각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가능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20% 이내 △응시 횟수 제한 △군가산점 대상자를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공익근무 요원, 병역특례자도 대상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가 다시금 대두되자 먼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정신을 뒤엎고 여성,장애인을 차별하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며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여연은 이번

칼럼

평등연대

2007.07.03 11:13

[클리핑] 여학생들이 군대에 간 까닭은?

주요일간지들이 여고생·여대생들의 병영체험 기사화의 배경에 대해 군가산점제 논란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여성민우회 윤정숙 사무처장은 "병영체험과 같은 보도는 남성이 군대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강조하며 세련되게 군가산점제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사회

박철우

2000.07.12 0:00

[평화연대] 군대? 군사력? 그 허구성

감정적인 남녀 성대결처럼 논의되어지고 있는 이번 '군가산제' 사건에서 '군가산제폐지'와 더불어 한번쯤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짚고 있다.

국제

평화연대

2000.01.20 0:00

[평화연대] 특혜인가? 보상인가?

군가산점 제도 자체가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하는 불평등한 법률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다.

국제

평화연대

2000.01.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