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해고 대란설을 두고는 여야 의원 모두 강한 어조로 질책했고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법 유예와 기간제한 연장을 고집하며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언론 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해 ‘민생’의 기치를 들었다.
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통계가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 관련법 처리와 관련 담판을 짓는 회동이다.
16일 국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비정규법 시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비정규법과 언론 관련법의 직권상정을 정식 요청했다.
안진걸 국장은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적인 법안은 통과가 잘 안 되고 법 제정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만들고 개정하자 했었다\"면서 \"그게 옳았던 것인지 두고두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과 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