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MB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비정규직 해고 방안’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야당들과 노동조합들은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기간제법 중 정규직 전환 조항의 1년 6개월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이 안 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도 한나라당 식의 ‘한시적 유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유예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국민의 81.8%가 반대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51.7%)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민생을 챙기는 일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매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해고 위기에 놓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비정규법 유예에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 당론을 1년 6개월 유예로 수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제시할 시 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92.7%가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2년의 기간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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