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2월, 전태일은 “노동자들을 버릇없게 만든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날 이후로 그는 재단사가 되어 시다들의 처지를 개선해보겠다는 목표를 단념했다고 한다. 전태일은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바보회’라는 노동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청계천 일대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등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해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나간다.
오는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이 유급휴일인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조법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등 사업자로 오분류된 노동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다.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3월 내 통과를 이야기했지만, 재계와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상황이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가사노동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핑계로 임금 삭감하는 노동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특례업종 축소를 유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18일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대표실에 들어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정치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그간 밝혀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를 강제하며, 산재를 양산해 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만큼, 민주노총은 총력 저지 투쟁을 긴급 배치했다”
23일 낮 12시부터 울산, 양산, 창원 등 남부권 AS기사들이 연이어 항의 집회를 열고, 오후 7시 경북 경주센터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앞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티브로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안양지청의 근로감독의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가 건설·화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권 쟁취 총파업 투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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