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이렇게 주 단위, 월 단위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사화합을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강조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강하게 언급한 노동유연성 강화는 노사분규를 더욱 자극한다.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 )도 \"중앙노동위원회가 88CC 경기보조원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한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판단했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 법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을 통해 고용사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제한하는 법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이주민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노동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추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연장 등의 법률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꺼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3천 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청소년은 휴일에도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4년 전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던 10월 26일, 4년 후 10월 27일 故정해진 조합원은 “파업 투쟁 정당하다”를 외치며 다시 몸에 불을 붙였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지 37년, 세상이 좋아졌다는 지금 여전히 노동자들은 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시간이 제법 흐르자, 단순한 문제풀이 방식을 넘어 꿈틀이들이 직접 상황극을 통해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보너스 문제가 나가는 시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지휘감독권을 실제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들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하지만 원청회사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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