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년유니온에서 발표한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약 80%이상이 주휴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노동자들이 심각한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목된 f(x)의 설리(16)와 카라의 강지영, 그리고 지피베이직의 혜나(16)는 13~15세에 활동을 하면서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또한 지피베이직의 제이니(변승미)는 법적으로 고용이 금지돼 있는 만 12세로 알려져 있다.
지금 우리가 ‘노동’을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만 여기던 시절에 나온 이 책만큼 폭넓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다. 사민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사민주의만큼도 대안이 없는 우리가 맞이할 다음 세상이 두렵다
2009년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전초전이었다. 친재벌 기조를 유지한 MB가 지금 기세로 노동운동을 몰아가면 정권 말까지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노동운동을 몰아붙일지 끝이 안 보인다.
6일째 계속되고 있는 울산항 예인선 파업을 둘러싸고 예인선사와 노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방침으로 발생한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 법적 기준을 완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이렇게 주 단위, 월 단위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사화합을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강조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강하게 언급한 노동유연성 강화는 노사분규를 더욱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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