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터널을 마침내 나왔습니다. 산재 노동자 여러분 끝까지 싸우십시오.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LED를 만들다 서른 셋의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린 노동자가 신청 7년 만에 산재 확정 판결을 받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LED 제조업무와 파킨슨병의 업무상 상관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산재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 판결 후, 고 김경미 씨의 유족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등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항소제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오후 3시, 기습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신청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산재신청에는 반도체공장 여성노동자의 불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산재신청지금까지 39명이 산재를 신청했다.
사상사고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아차사고(출입문 가방 끼임 사고) 발생 후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고 황선웅 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0일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고 김진기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가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 밝혔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3일 오후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내표를 찾아 이 같은 결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이사장 신영철)가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천 5백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구속사건’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비리척결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총체적 비리를 외면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산재인정 과정에서의 재해조사 강화와 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시사하고 나섰다.
5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 받아 1년에 적어도 143억 이상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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