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백혈병 피해자의 행정소송을 삼성과 공동대응 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와 유가족들이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기약 없는 농성에 돌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삼성전자와 공동대응 하고 있다는 내부 공문이 공개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문건을 공개한 이미경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복지공단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연 씨가 인터뷰 내내 가장 많이 한 말은 “미안하다”였다. 그녀가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미안해해야 하는 걸까. 이름만으로도 공포일 수밖에 없는 백혈병에 걸려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스무 세 살의 지연 씨가 왜 ‘미안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
역학조사 결과 발표 당시 일부 언론과 삼성측이 ‘삼성전자와 백혈병은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데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병원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정도 등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 지사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해왔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문제로 계속 제기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판정의 일관성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토록 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공단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인 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씨에 대한 유족보상 산재신청 및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중인 박지연씨와 김옥이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한지 길게는 2년만에 짧게는 1년만에 산재 승인여부에 대한 처분이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노동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어지는 기관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를 만들 때 각 지사 마다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제기 되었고 이를 합리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판정 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노조는 27일 조합원찬반재투표를 실시해 \'징수통합 노정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정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집행부 사퇴를 표명한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오는 30일 조합원 신임투표에서 집행부 사퇴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19일 노조 홈페이지에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사정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 전원 사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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