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육희망] 인권위 “방학 뺀 기간제 계약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선 학교가 임 교사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남도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 ㅅ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최대현 기자

2011.12.12 13:38

[교육희망] 기간제 교사, 손해배상 소송

기간제 교사들이 교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주목된다.

최대현 기자

2011.05.08 23:02

[교육희망] 교과부, 기간제 교사 따돌림

경남의 한 학교에서 일하는 ㅅ교사는 지난 달 말 지급된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성적을 조작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질러 이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다. ㅅ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교사\\\'일 뿐이다.

최대현 기자

2011.05.08 21:18

$한국과학기술원, 기간제법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

한국과학기술원, 기간제법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

한국과학기술원 산하 기구 인공위성연구센터가 10여년 이상 일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작년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악용해 해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1.01.20 19:13

대법, 이유없는 기간제 계약만료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난 2008년 10월 13일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 된 기간제 노동자 성향아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11.04 18:19

기상연구소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편법 사용

국립기상연구소가 2년 이상 된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연구원 39명을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엔 10년 이상 재계약 한 비정규직 연구원도 2명이나 됐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10.07 10:18

6월, 기간제 계약만료자 정규직 전환 소폭 늘어

고용노동부는 6월 기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결과를 통해 “근속 1년 6개월 이상된 당월(6월)계약기간 만료자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은 25.3%로 4~6월까지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8.31 16:24

불안정노동 폭탄, 노사정위 고용서비스 합의

전반적으로는 중복규제를 털어내고 종합적인 인재서비스를 하도록 제도적 길을 터주겠다는 밑그림이지만, 고용문제를 다룬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보듯이 고용관련 법의 규제완화는 불안정 일자리 양산으로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은 직업안정법의 손질이 목표라는 지적이 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7.15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