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정부·여당, \’기초법 개악\’ 위해 \”세월호 정국 끝내자\”?$

정부·여당, \’기초법 개악\’ 위해 \”세월호 정국 끝내자\”?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거부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법과는 별개로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

하금철 기자

2014.09.01 0:52

“장애인 빈민 삶 쪼개는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돌입 기자회견’이 29일 이른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2013민생보위)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사회

갈홍식 기자

2013.11.29 17:15

복지부 수급 일제조사,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의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기준이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

강혜민 기자

2013.08.06 10:57

농성 300일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대회

광화문 농성 300일째(16일)를 맞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7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3.06.18 11:1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수급자 늘리고 혜택은 쪼갠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

사회진보연대

2013.05.22 15:31

기초생활보장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4일 이른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회

조은별 기자

2013.04.05 9:55

김미희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안 발의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자 기준을 확대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3.02.28 11:5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곤의 연좌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선거철을 의식한 복지공약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지만, 기초법 개정에 관해서는 많은 정당들이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최선의 보루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법 개정은 2010년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과반 찬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상정조차 좌절되었었다. 2011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던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기초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야만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쟁취해 가자.

사회진보연대

2012.04.19 13:06

기초법 개정 운동, 향후 과제는?

“올해 초부터 정부 주도로 구성된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 중”이라면서 “12월 초에 기획단 주최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

사회

홍권호 기자

2011.11.25 10:25

$\”예산 짜맞춰 가난한 사람 목숨 저울질하는 복지부\”$

\”예산 짜맞춰 가난한 사람 목숨 저울질하는 복지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0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부양의무자 조사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복지부 규탄 집중집회\'를 열고 1박 2일 투쟁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조사로 말미암은 무더기 수급 탈락과 수급비 삭감을 철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회

김가영 기자

2011.08.3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