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장애인생존권 보장 3대 법안 제∙개정 공동투쟁을 했던 단체들이 새해 예산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24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기초법은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 각자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부모나 자녀에게 생계지원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천막농성 이틀째인 16일 이른 11시 조계사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소속 회원 백여 명은 15일 종각 앞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두 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17일을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봉고차 모녀\'를 내세워 민생과 빈곤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황당하게 높은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진 않고 정치적 쇼만 펼쳤다\"며 \"그 동안의 거짓과 기만이 이번 복지예산요구안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산구가 지난 1일 구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2종으로 일괄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편은 사업실패이후 집을 나갔고, 카드빚 독촉에 갓 태어난 셋째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그녀는 14층 아파트에서 두 딸을 떨어뜨리고 자신은 셋째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기능을 담당할 제도의 예산 수준을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오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