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주간민중복지] 기초법 5년의 투쟁, 성과와 과제

[주간민중복지] 기초법 5년의 투쟁, 성과와 과제

“계급사회의 기반은 빈곤과 무관심. 전쟁의 명분은 달라도 목적은 언제나 같다. 그 목적이란 외국과 싸워 승리하는게 아니라 한 사회의 지배자가 피지배자에 대해 계속 지배계급으로 남기 위하여 사회의 빈곤을 유지하는 것이다 - 조지오웰”

경찰, 기초법·자활공대위 농성장 강제철거

경찰, 기초법·자활공대위 농성장 강제철거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단체 등 빈민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27일 오후 1시 경 경찰은 병력 150여 명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농성 중이던 단체 회원들을 끌어내고, 농성장을 모두 철거한 뒤 농성물품을 압수했다. 농성장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현재 각 연대단위들이 농성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공대위 측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26일 ‘기초법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대위’(기초법공대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제 빈민사회단체들은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절망과 빈곤 양산하는 정부 빈곤대책 전면 재구성하라”

“절망과 빈곤 양산하는 정부 빈곤대책 전면 재구성하라”

"정부가 정말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투쟁하고 있는 빈민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연석회의는 또 다른 빈곤관리기구일 뿐”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보이지 않는 복지, 보이는 족쇄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보이지 않는 복지, 보이는 족쇄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정책기조의 이면에는 보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의 강화와 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지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족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빈곤문제연구소, 일반인 및 활동가 대상 기초법 교육 실시

빈곤문제연구소, 일반인 및 활동가 대상 기초법 교육 실시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빈곤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

“빈곤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이다.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사회화와노동]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사회화와노동]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빈곤계층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쟁취하기 위한 서울역 농성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빈곤문제 해결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빈곤문제 해결 못해

제도개선으로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하고 근본적인 빈곤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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