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주거형태별 편차를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현금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평소에도 담당공무원들은 일에 치이고 있어 전화 통화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갑자기 많아진 수 천 명의 부정수급자를 일일이 찾아볼 수 있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평소에도 수급신청을 자제하던 업무태도와 달리 수급자의 편에서 수급자의 권익을 옹호, 구제하였다는 것을, 이번 일제조사의 취지를 감안하면 어느 수급자가 믿어 주겠는가?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해 전체 수급자 수(약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다. 이 사각지대 인구 중 103만 명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번 1박2일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복지와 보건복지부의 죽음을 선고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로 열렸다.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또는 대폭 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결의대회가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2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4일 늦은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은 오는 3월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500명이 참여하는 1인시위를 연다. 기초법공동행동은 14일 \"‘빈곤을 외면하는 복지는 빈 깡통이다’는 구호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7일 전국에서 연다”라고 밝혔다.
빈곤의 책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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