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운동권 대모험] 너무 더워!!!!!!!

[운동권 대모험] 너무 더워!!!!!!!

[8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제 끝? - 공소기각과 연임개헌의 나비효과 2)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근거로 한 극우적 조직화 3) 세입자 주거안정 없는 부동산 정책 4) 노동법 도려낸 개발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메가특구'인가? 5) 극한폭염, 누군가에겐 닿지 않는 기후재난 대책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중국과의 AI 경쟁이라는 거짓말

중국과의 AI 경쟁이라는 거짓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의 목표가 인간의 의식을 모방하는 컴퓨터, 즉 범용인공지능(AGI)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목표는 너무도 중대하고 세상을 뒤흔들 사건이 될 것이므로 AI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목표로 삼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중국 AI 개발의 주된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 결승선이 서로 다른 경쟁은 애초에 같은 경주가 아니다.

‘기후재난 생존휴가’가 필요한 때

‘기후재난 생존휴가’가 필요한 때

여름휴가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1985년부터는 여름 동시 휴가 기업이 확 늘어났다. “정부가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사 전체가 쉬는 경우 기본요금에서 30%까지 할인해주는 ‘전력요금 할인제’를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 해 전국 938개 업체, 서울 112개 업체가 여름휴가를 실시했다.

여름의 책: 무역전쟁·억만장자·기후위기를 읽다

여름의 책: 무역전쟁·억만장자·기후위기를 읽다

이번 여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읽고 분석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한다. 먼저 살펴볼 책은 수마야 케인스와 채드 바운이 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다. 수마야 케인스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후손으로, 과거에는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현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일하고 있다. 채드 바운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국제무역경제학자다.

대형 은행들이 기후 공약에서 후퇴하면서 화석연료 투자·대출 급증

대형 은행들이 기후 공약에서 후퇴하면서 화석연료 투자·대출 급증

지난해 세계 최대 65개 은행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킬 탄소 배출을 초래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 은행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총 9,06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2024년보다 650억 달러 증가한 규모라고 새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JP모건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582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는 2024년보다 12.6% 증가한 수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씨티그룹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은행은 각각 전년도에 450~470억 달러를 지원했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이미 AI와 싸우고 있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이미 AI와 싸우고 있다

그런데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떨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같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3월 31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AI시민행동)이 발족하였다. 노동, 환경, 젠더, 평화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43곳이 모여 인공지능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불평등 해소의 비전과 자본주의의 벽

불평등 해소의 비전과 자본주의의 벽

이번 회의에는 58개국 출신 참가자들이 참석했으며, 세계불평등연구소의 ⟪세계 정의 보고서⟫ 발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막 연설에서 피케티는 케인스가 모두를 위한 번영과 여가를 실현하는 ‘경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세계적 불평등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경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는 여전히 “심각하고 확대되는 불평등과 심화되는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험의 외주화’ 해결 위한 높은 수준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위험의 외주화’ 해결 위한 높은 수준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논란’을 야기했던 그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해묵은’ 카드가 2026년에 다시 꺼내진 것은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낡은 해법’이 아니다. ‘외주화의 합리화’라는 가장 강력한 해법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 IMF 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와 외주화의 정부 기조를 재고하는 것,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것, 무엇보다 하청노동자를 과잉착취해 온 역사에 대한 반성과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의 가장 작은 첫 돌을 놓은 것이다.

거듭된 참사에도 여전한 “죽음의 발전소”…다단계 하청 구조, 누가 왜 붙드나

거듭된 참사에도 여전한 “죽음의 발전소”…다단계 하청 구조, 누가 왜 붙드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죽음 이후,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짚고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와 원청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비 착복 등 중간착취로 이윤을 나눠 갖는 원하청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약속마저 외주화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의 무게

약속마저 외주화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의 무게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노동 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도, 김충현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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